드라마로 살펴본 어느 고액상습체납자 이야기

최근 국세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MBC에서 방영중인 ‘트레이서’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세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주제로 한 드라마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금=딱딱하고 어려워’라는 선입견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트레이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다룬 OCN의 ‘38사기동대’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세금 소재 드라마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38사기동대는 내국세 중 지방세를, 트레이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이죠.

앞서 38사기동대도 트레이서처럼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마도 소중하고 가깝고 또한 친근한, 그러면서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제가 격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금은 모든 국민의 의무로 누구나 성실납세해야 하는데, 막대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내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통쾌함을 선사하기에 충분해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드라마 모두 ‘세금’과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거나 피해자인양 행세하곤 하죠. 재미를 위해 드라마 작가분들이 과장했기 때문이라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역시 일선 현장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이죠. 38사기동대의 경우에도 드라마 작가분들이 현직 세무공무원을 수차례 만나 경험담을 취재하고 여기에 이야기를 붙여 완성한 작품인데요. 실제로 고액상습체납자들 중 일부는 드라마 속 체납자들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한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럼, 트리이시에서는 어떤 고액상습체납자가 등장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국세청 직원 한 명이 커다란 해머를 들고 한 고급저택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어느 증권사를 운영하는 양 회장 집인데요. 양 회장은 300억 원을 체납하고 국민들의 돈을 사기 친 뒤 재산을 숨겨 놓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이혼한 전 아내 집에 얹혀사는 신세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스스로 ‘대장암 말기’라며 산소 튜브까지 끼고 문을 열어주는 고액 상습체납자 양 회장. 트레이시 초반부에 등장하는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십수 명의 국세청 조사관들이 은닉재산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공매 가능한 수석 하나를 찾지만 기다렸다는 듯 들려오는 고액상습체납자의 한 마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요즘은 유골을 갖다가 돌로 만들어주더군요.” 

(국세청 조사관) “금고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 스토리를 넣어 철벽 방어를 치는 양 회장.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 집안 설계도면까지 준비해온 국세청 조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꼼꼼히 수색하다 세탁기에서 은닉재산을 숨겨 놓은 듯한 가방을 찾아냅니다. 그러자, 고액상습체납자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개인적인 물건까지!”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찾아낸 가방을 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고액상습체납자의 변이 묻은 물건들만 나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많은 국민께 피해 입힌 저, 큰 죄인임을 알기에 보란 듯이 재기해 꼭 갚아드리려고 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대장암 말기라 흑흑… 아마도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 거겠죠? 흑흑흑.”

결국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 바로 이때, 대형 망치를 들고 주인공 황동주 팀장이 들어옵니다. 

“약 2달 전에 이혼한 양 회장님 아내분께 수상한 경비가 하나 잡혔던데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라… 이건 어디다 재산을 숨겨놨단 이야긴데, 그렇다면 가벽이겠죠?”

그리고는 최근에 인테리어를 마친 기둥을 있는 힘껏 부수기 시작합니다. 양 회장은 크게 놀라 말리려 하지만, 해머로 몇차례 내려치자 얼마 못 가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닉재산이 쏟아집니다. 그때야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내는 고액상습체납자. 

“공무원이 국민한테 뭐하는 짓이야?”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장면인데요. 극적인 연출을 위한 과장이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시 탈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도 있답니다.

참고로 트레이서는 국세청 중에서도 ‘일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설정된 조세5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 황동주는 전직 악덕 회계사로, 아버지의 의문의 죽음을 계기로 국세청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거쳐 사무관에 오르고, 조세5국 팀장을 맡게 되는데요. 황동주 팀장 앞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한 체납액이 많아질수록 나라살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나 소방서가 문을 닫거나 도로마다 설치된 신호등을 끌 수도, 또 오염된 수돗물을 제공하거나 학교를 폐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인해 나라에서는 빚을 지거나 증세 등의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세금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재산을 숨겨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고요? 2022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은 무려 28조 5,208억 원이나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고약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고 분납제도를 시행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청에 체납 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 운영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 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뿌리뽑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드라마보다 더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맞서 오늘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사진=트레이서 공식 홈페이지(wavve.com) 및 웨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