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숨겨진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편)

우리 친구들은 세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금 조달, 부의 재분배, 경기 활성화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기능을 몇 개나 알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부의 재분배 효과 -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해줘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부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세금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재산이나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누진세율’인데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 6%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 42%를 적용합니다.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익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기 활성화 - 경기 침체를 막고 실업률을 낮춰요!

세금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대다수 나라들이 세금으로 확보된 막대한 자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세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났을 때,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세금이 버팀목이 돼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앞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대란에 대응하고자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0~2025년까지 국비 약 114조 1천억 원의 재정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9조 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구축 등 그린뉴딜에 12조 7천억 원, 청년정책 등 휴먼뉴딜에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빠른 경기 회복 및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억제 - 사치품이나 고가품 등 과소비를 억제해요!

우리 친구들이 과자를 사 먹거나 실내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때,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쌀이나 채소, 생선이나 병원비, 연탄이나 수돗물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없애 누구나 부담없이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생활필수품과는 정반대 개념인 사치품 등에는 ‘개별소비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가공된 보석, 녹용, 고급 시계, 캠핑용 자동차, 대형 냉장고, 대형 TV, 골프장 이용료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치품 등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답니다.

자금 조달 기능 -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요!

세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능은? 바로 ‘국고 확보’에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나라의 자금 조달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 나라의 곳간인 공동경비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세금의 혜택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공공서비스에 꼭 필요한 예산’인 셈이죠.

세금이 사라지거나 체납돼 국고가 비게 된다면,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막을 수 없고, 범죄도 만연해질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꺼진 신호등과 가로등, 파손된 도로와 다리, 쌓이는 쓰레기와 문 닫은 학교 및 도서관, 끊어진 수돗물과 전기, 문 닫은 의료기관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금이 사라진다면? 이처럼 상상도 하기 싫은 수많은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중한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