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체납액과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위의 연도별 체납현황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체납이란 세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중에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고의적인 체납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체납도 있습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나라의 공동경비가 부족해지고, 세금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체납액과 고액상습체납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세금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체납액은 무려 29조 1,99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체납액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9조 975억 원의 3배에 달하며, 2022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전체 예산 70조 7,301억 원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약 30조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체납액은 2020년도 이월액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체납액 중 17조 7,459억 원이 세금납부로 이어졌습니다. 

위 그래프는 지역별 체납액(국세, 지방세 포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체납액이 많다면 살기 좋은 우리 나라, 또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기준 체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조 2,0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7조 6,880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가 1조 7,571억 원, 부산시가 1조 4,176억 원, 경상남도가 1조 3,792억 원, 충청남도가 1조 851억 원, 경상북도가 9,922억 원, 대구시가 8,884억 원, 전라남도가 6,912억 원, 광주시가 6,666억 원 순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신규 상습고액체납자 수 역시 경기도가 2,3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액 순위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1,274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 492명, 경상남도 429명, 부산시 376명, 충청남도 311명, 경상북도 280명, 대구시 214명, 전라북도 176명, 전라남도 174명 순이었습니다. 

체납액과 신규 상습고액체납자 수를 보면 공통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와 부산시에 상습고액체납자들의 마을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57만 4,446명에 달합니다. 이중 경기도가 1,358만 9,462명으로 행정구역상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국민 수는 949만 4,211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333만 4,595명으로 3위를, 인천시가 296만 580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상 인구 수와 상습고액체납자 수가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2022 국세통계 자료, 행정안전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