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로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2770년 전, 지금의 이탈리아에 세워진 로마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막대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이후 강력한 군사력과 뛰어난 문화를 꽃피우며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요. 

하지만 강대국 로마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쾌적한 독신 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독신이란 결혼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결혼하는 사람이 줄자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졌죠.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원전 18년, 마침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강력한 인구정책을 시행했어요.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면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선포했는데요. 한 마디로 ‘독신세’를 신설한 셈이죠.

독신세는 결혼하지 않은 25~60세 남성과 2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부과했어요. 독신자는 한해 수입 중 1%를 세금으로 내야 했고, 30세가 넘어가면 선거권마저 박탈했어요. 또 독신으로 50세를 넘기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속하지 못한 재산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모두 국고로 환수했어요. 

그렇다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로마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독신세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어요. 독신자는 기혼자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 만큼, 이들의 불만만 늘어났죠. 그리고 이는 결국 대제국 로마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답니다.

이후 독신세는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부활했어요. 프랑스 정부가 인구 증가를 독려하기 위해 잠시 독신세를 도입한 건데요. 아들은 20세, 딸은 16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렸답니다. 1946년 폴란드 정부도 결혼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어요.

비슷한 세금으로는 1987년 시행했던 러시아의 ‘무자녀세’가 있어요. 무자녀세의 세율은 소득의 6%로,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한 세금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였는데요. 

만약 우리나라도 독신세를 도입한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로마처럼 납세자들의 불만만 초래할까요? 재미있는 역사 속 세금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