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쉬려면 세금을 내라고요?

바로 프랑스의 ‘공기세’입니다. 사람은, 아니 모든 생물들은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공기를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내야만 했던 시기, 그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18세기 중엽,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5세는 역사상 가장 악착스럽게 세금을 징수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싶어, 국가재정 확립을 명목 삼아, 실제로는 국민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세금 징수를 실시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겠는가?” 왕은 곧 재무상이었던 실루에트를 불러 새로운 세금을 고안하라고 명령했죠. 실루에트는 루이 15세의 명을 받들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루에트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는 공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죠. “옳거니! 아주 좋은 생각이다!” 루이 15세는 기다렸다는 듯 공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황당 세금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세금인 공기세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황당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보니 그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국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고, 귀족과 왕의 친인척인 왕족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대가 잇따랐어요. 

결국 국민들의 원성만 사게 된 루이 15세는 마침내 공기세를 철회하고, 재무상인 실루에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었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오! 실루에트 저자가 시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소!” 결국 실루에트는 취임 4개월 만에 재무상 자리에서 쫓겨나며 공기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을 맺게 됐죠.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 공동경비인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걷게 된다면, 공기세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