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쉬려면 세금을 내라고요? - 베네수엘라의 ‘호흡세’

세금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가끔은 독특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세금도 있습니다. ‘모자세’나 ‘거지세’, ‘죽음세’ 등이 대표적이죠. 저마다의 명분과 이유,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 실태 등에 따라 특이한 세금들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이들 세금에는 ‘과거에 시행됐던 황당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에 반해 오늘 소개할 ‘호흡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색세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기인데요. 

지난 2014년 베네수엘라의 한 공항에서 호흡세를 시행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들에게 “호흡을 한 만큼 2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호흡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측에서는 최신형 공조시설을 갖춰놓은 뒤 “탑승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의 대가입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공항 측에서 호흡세를 강행한 이유는 공항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쓰레기와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탑승수속을 할 때마다 징수되는 호흡세에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세는 계속해서 시행했는데요. 만약 호흡세라는 명칭 대신 환경부담금이라고 명명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하지만 공항이용객들은 호흡세 시행 이후에도 공항 측의 설명만큼 환경이 쾌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에서도 호흡세와 유사한 개념의 세금이 시행된 바 있어요. 바로 ‘공기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18세기에 시행됐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호흡세와는 달리, 환경과 관련이 없었어요.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던 루이15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공기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공기세 역시 시행 당시부터 큰 비난을 받으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기에 이르렀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공기세를 가리켜 ‘가장 터무니없는 황당세금’이라고 표현하며 분노했답니다. 놀랍고도 신기한 세금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