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피구세’를 아시나요? - 영국의 피구세

우리 친구들은 피구세(Pigouvian tax)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피구세라는 말에서 어떤 친구는 체육시간에 하는 피구 종목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피구 종목과 피구세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피구세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피구(Pigou)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했고 그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 불리게 됐죠. 만약 세륜이가 제안했다면 ‘세륜이세’가 됐을 거예요.

한 마디로 피구세는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오염세’라고 할 수 있죠. 세금을 부과해 기업의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즉, 피구세는 나라의 공동경비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피구세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피구세가 시행되면 공해를 내뿜거나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기업들은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만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더라고 피구세로 확보한 세금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만큼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 자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 보호를 이유로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아예 기업이나 공장이 가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왜 문제냐고요? 예를 들어 연필공장에서 연필 5만 원 어치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 3만 원 어치를 배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부가 3만 원의 오염비용 전체를 연필공장에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필공장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연필 가격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연필이 부족해 문구점에서 살 수 없거나 연필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연필을 수입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피할 수 없죠.

즉,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의 오염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셈인데요. 그렇다고 연필 5만 원 어치의 생산수익만을 고려해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부과한다면 환경오염을 피하긴 어렵게 됩니다.

결국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연필공장에서 연필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최적의 생산량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피구세와 같은 환경오염세를 보다 세밀하게 조절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