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세금, 허와 실을 찾아라! [3편]

영화, 웹툰, 공연, 가요, 방송, 게임,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명실공히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국 영화를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사기꾼인 진 회장(이병헌 배우) 일당과 이들을 추적하는 지능범죄수사팀 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김재명(강동원 배우)은 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 장군(김우빈 배우)을 압박해 진 회장의 로비 장부를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 회장이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며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희대의 사기꾼과 지능범죄수사대의 서로를 속이는 추격전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진 회장은 세금과 관련된 문장 3개를 속사포처럼 연이어 내뱉습니다. “일본에서는 복권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거지. 소주 한잔에도 세금을 떼어가는 판국에 우리 회원들 이자, 배당 1원도 틀림없이 배당받고 있는데 털어먹다니. 꿈에는 세금이 없다.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시인 같아.”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  팩트 체크1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본 세금의 특징입니다.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에 여행 온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파워볼’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분할 수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십 년간 나눠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30%만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액의 복권 당첨 시 일본과 미국의 중간 정도의 세율인 0~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3억 원에 당첨됐다면 2억 3,400만 원을, 7억 원에 당첨됐다면 4억 6,900만 원을 당첨금으로 받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팩트 체크2

영화에서 진 회장은 “소주 한잔에도 세금을 떼어가는 판국에”라고 말합니다. 소주 한잔에도 세금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소주는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소줏값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줏값에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 소주 한병의 출고가를 1,200원이라고 할 때, 주세가 72%인 496원이며, 교육세는 주세에 대해 30%를 부과합니다. 

세율이 높은 것 같다고요? 주세는 담뱃세나 도박 등에 붙는 세금처럼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 도박 등을 막기 위함이며, 이러한 세금은 국민의 복지나 보건 등에 사용됩니다.

☞  결론 

진 회장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작전>은 주식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주인공 강현수(박용하 배우)는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임의로 조정해 이득을 챙기기 위한 작전주(주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나를 발견하고 큰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작전주 세력과 엮이게 되며, 이들과 한팀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후 강현수는 상류층의 자산 관리를 통해 막강한 자본력을 소유하게 된 유서연(김민정 배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소개하며 ‘세금’이라는 단어를 꺼내 듭니다. 

☞  팩트 체크

강현수는 영화 초반 “세금 내기 싫은 졸부들”이라고 또 다른 등장인물을 설명하는데요. ‘졸부’란 사전적 의미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를 가리킵니다. 보통 벼락부자라고들 하죠. 일부 졸부 중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화 설정상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대신해 ‘졸부들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할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졸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상 성실납세 여부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세금을 내기 싫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참고로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부호가 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의 억만장자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 ‘상위 0.1% 이상 부자증세’를 주장해 왔습니다. 부자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나 상속액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유세인 셈이죠.

아울러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부유세의 역사는 1910년 스웨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스위스와 프랑스, 스페인, 인도,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도입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이유로 대다수 국가에서 부유세를 폐지했답니다. 

☞ 결론

강현수의 대사는 ‘팩트 체크가 불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