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or 거짓] 외국인도 세금을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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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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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도 납세의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알쏭달쏭한 세금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TV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농구선수나 축구선수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들처럼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을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거주자 역시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 중에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거나 돈을 벌 수 없도록 한 것이랍니다.
이 밖에도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물론,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아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내고 있는 세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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