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or 거짓] 탈세는 범죄라는데 사실인가요?

납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이자,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탈세나 탈루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란 법을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죠. 또한 ‘탈루’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 자체를 누락시키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탈세나 탈루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금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세금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이죠.

나라에서는 탈세나 탈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 납부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내지 않은 세금의 3배를 내야 하는데요. 한 마디로 감옥에 가거나 큰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