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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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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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우리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거나 만화카페를 이용할 때 이용료에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일부 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정답은 ③번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①번처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는 병원비와 약값, ②번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쌀, 채소, 생선, 흰 우유 같은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입니다. 하지만 흰 우유를 가공해 만든 초코우유나, 쌀을 가공해 만든 쌀 과자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금, 수돗물, 버스요금, 도서, 우표 등도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지정한 걸까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쌀이나 소금 같은 음식이나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 등 생활필수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병원 진료나 교육을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부담 없이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밖에 농업이나 어업, 출판, 문화·예술 등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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