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조세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_김수헌 기자

 1. 시간여행으로 떠나보아요!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이자 국세청 어린이기자 김수헌입니다. 저는 조세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후 고구려·백제·신라·가야,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조세 변화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조‧용‧조 형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조’는 토지세입니다. 토지가 있는 사람과 산출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늘날의 재산세나 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토지가 있는 농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었죠.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용’, 즉 역입니다. 용에는 군인으로 차출되는 ‘군역’과 성곽·다리·저수지 건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는 특산물로 내는 세금입니다. 각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이나 공예품 등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 시대별 납세자들 _삼국시대 신라의 납세자 아호리 씨

먼저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 신라 압량주 지역에 살고 있는 농부 아호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김수헌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호리 씨: 저는 신라 압량주에 사는 아호리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금관가야의 백성이셨는데 금관가야가 멸망한 후 이곳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물려받은 토지가 있어 굶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곡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수헌 기자: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내고 계시죠?

‧아호리 씨: 저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나라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 어르신께 냅니다. 이 귀족 어르신은 저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귀족 어르신의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 큰 절을 지었는데 그때 동원되어 노동력을 세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김수헌 기자: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귀족이 징수하고 노동력까지 관할하는군요.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무엇을 내고 있나요?

‧아호리 씨: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참외는 매우 맛이 좋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갈 정도죠. 그래서 특산품 세금으로 참외를 냅니다. 이 모든 세금을 내기가 빠듯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헌 기자: 세금을 내는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호리 씨: 민정문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마을 촌장 어르신이 3년마다 한 번씩 마을을 돌며 어른 남자가 몇명인지, 토지, 소와 닭 같은 가축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냅니다.

‧김수헌 기자: 그렇군요! 바쁜 시간 내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라 시대에는 세금을 나라가 아닌 귀족이 걷고 노동력 또한 귀족이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민정문서를 근거로 세금을 거두는 모습을 통해 과거에도 체계적인 징세 시스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시대별 납세자들 _고려의 이업 씨와 자산 씨

이번에는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만날 인터뷰이는 이업이라는 이름의 도공입니다. 그는 곡식 대신 청자를 구워 임금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김수헌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업 씨: 청자가 잘 구워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도공들은 청자를 만들어 임금님께 바치는데 곡식 대신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김수헌 기자: 청자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이업 씨: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도자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잘하는 일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수헌 기자: 이것이 이번에 공물로 낼 청자인가요?

‧이업 씨: 네. 그렇습니다. 가을 하늘을 닮은 푸른빛의 청자로, 무늬를 새겨 넣어 상감청자라고 부릅니다.

(장면 전환) 고려시대에는 조운선이 운영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운선의 선원인 자산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지산 씨: 거친 파도와 폭우를 뚫고 도착한 조운선 선원 지산입니다.

‧김수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조운선이 무엇인가요?

‧지산 씨: 각 지방에서 모은 세금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는 배입니다. 신안 앞바다는 암초가 많고 해류가 빨라 항상 긴장됩니다.

저는 이업 씨와 자산 씨의 인터뷰를 통해 고려시대의 세금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을 조세·공물·역으로 나누어 냈고 청자 등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또한 조운선을 통해 세금을 운반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4. 시대별 납세자들 _조선의 만양 씨

조선에서는 세종대왕의 ‘공법’에 따라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제도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시행이 어려워져 영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정법은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세금을 고정했습니다. 

또한 군역은 양인 남성이 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조선 후기에는 균역법을 통해 1인당 포목 2필에서 1필로 줄였습니다. 부족한 재정은 어장이나 선박 등에 세금을 부과해 보충했습니다. ‘공납’은 특산품 대신 쌀로 내는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수헌 기자: 대동법 이전에는 어떻게 세금을 내셨나요?

‧만양 씨: 우리 지역에서는 담비 가죽을 공납으로 내야 했는데 담비가 줄어들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수헌 기자: 대동법 이후에는 어떠신가요?

‧만양 씨: 쌀로 세금을 내게 된 만큼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인물을 만나며 각 시대별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회가 발전해 온 것처럼 세금 제도도 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기자 김수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