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미션] ⏩ ✍우리 동네 세무서 ‘화성세무서’를 다녀왔어요!_신서인 기자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신서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화성세무서를 방문했는데요. 세무서에는 세금과 관련된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세무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세금을 걷는 곳! 탈세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곳!

다소 무섭고 위협적인 인상이 강한 곳인데요. 세무서는 단순히 세금을 걷고 징수하는 곳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분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1. 납세자보호담당부서 및 납세자보호담당관님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A1.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국세의 옴부즈맨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납세자가 “저요! 이의 있습니다”하고 손을 들면, 저희가 납세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납세자 보호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납세자 보호제도란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그 권리침해 의견을 상정하여 권리침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소 내 납세자보호담당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죠.

Q3. 납세자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다른 부서와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른 부서와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일단 청구인이 청구이유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관련과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과에서 그 의견서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담당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청구인과 납세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리해서 서건 심의 자료를 작성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4.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보람이 있었던 점은 언제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납세자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납세자가 방문해서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에만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명확한 논리라든지 근거로 본인의 억울함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냥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이야기하셔서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 그 의견을 정리해서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적은, 몸이 아픈 납세자분이 계셨는데, 형편이 안 좋으셔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민원 청구를 넣으셨는데, 저희가 그분의 계약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그 계약서가 추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향후 납세자보호담당부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부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럼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부서’에 연락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상 화성세무서에서 신서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