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_최시윤 기자

여러분, 혹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 세금은 청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일자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1. 세금이 청년 일자리 지원에 쓰여요!

정부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금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기술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2만 명의 청년이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취업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65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약 50만 명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 실제로 받는 월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44만 명의 청년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 어르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활발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익활동, 재능 나눔, 시장형 일자리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예산은 약 1조 6,380억 원으로, 전국에서 약 10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2020년 74만 개에서 4년 만에 약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르신들은 학교 급식실 도우미, 공원 환경 정비, 교통안전 지도, 취약계층 돌봄 등의 일을 하시며 활동비를 받습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약 1만 3천 명의 어르신이 이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3. 장년층도 잊지 않아요!

4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장년층 대상 직업훈련에 약 15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훈련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4. 숫자로 살펴 본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약 68만 명이 참여했고, 직업훈련 지원에 약 53만 명이 참여했으며, 고용 장려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92만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13만 명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4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41.3%에서 2024년 45.5%로 증가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5. 우리가 낼 세금도 이렇게 쓰일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낼 세금도 이처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