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탈세 처벌 수준, 어떻게 보시나요?_강지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어린이기자단 강지민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탈세나 체납 시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과 처벌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탈세는 NO, 절세는 YES’ 이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탈세’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탈세를 하면 받게 되는 처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기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내지 않은 세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가중 처벌입니다. 내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고 개인정보 등 여러 정보가 노출됩니다. 넷째, 체납 처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세 번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 처벌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추징금을 내게 됩니다.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은?

저는 ‘탈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여러 복지시설의 질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세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면 탈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벌 수위는 적절하며 처벌보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 과학 선생님은 탈세를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 기자 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