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누리는 건강한 삶_김지유 명예기자

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명예기자 김지유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께서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해 병원 예약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문득 ‘건강검진이나 예방주사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왜 국가에서 무료로 받으라고 안내해 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을 따라 취재해 보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적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세금의 흐름’

세금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기의 첫 출발을 돕는 세금: 생후 14일부터 만 6세(71개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키, 몸무게, 발달 검사, 구강검진을 전액 무료로 실시합니다. 또한 BCG, B형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17종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쑥쑥 자라는 청소년 시기의 보호막: 만 14세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 대상 HPV 백신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3년마다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 평등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을 지키는 성인: 만 19세 이상 국민은 2년마다 무료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며, 만 40세 이상이 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암 검진 비용을 세금과 공공 재정으로 대폭 지원합니다.

·효도하는 세금, 따뜻한 노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년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노쇠 평가 및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돕습니다.

 

  2. 큰 병이 나도 걱정 없도록!…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병원비가 나올 때도 세금과 공공 재정이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중증 질환 산정특례 제도: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를 90~95%까지 감면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는 물론, 암·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도 받습니다.

 

 3.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장제도!…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은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동 건강 보장: 만 18세 이하 아동의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위기 가정에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4. 예방과 검진, 그리고 치과 지원 사업까지!… ‘예방부터 심리상담까지’

세금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마음의 병까지 돌봅니다.

·보건소 지원 & 마음 건강: 금연 클리닉, 임산부 지원은 물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8회)를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관련 지원: 아동·청소년 치아 홈메우기 및 충치 치료, 성인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어르신 틀니(70% 지원) 및 임플란트(평생 2개) 지원 등 치아 건강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팬데믹 당시 세금의 활약: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치료비·백신 무료 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제공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세금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적 백신’이자 ‘마법의 건강 저금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 혜택을 누리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힘!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 강국이 될 수 있는 데에는 우리가 성실하게 낸 세금의 역할이 컸다는 걸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