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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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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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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은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에서는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선거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득표수)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간선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 뽑은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 또한 1표라도 많은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주를 중심으로 승자독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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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주의 모든 표를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 홍길동이 A주에서 150표, B주에서 55표, C주에서 97표를 얻었고, 다른 후보인 흥부가 A주에서 81표를, B주에서 56표, C주에서 98표를 얻었다고 할 때, 전체 득표수는 낮지만 2개 주에서 승리한 흥부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지와 최종 승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임제로 한 차례만 대통령을 맡을 수 있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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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90% 이상이다?!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만18세~70세의 브라질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며,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브라질의 국민 투표율이 90%를 웃도는 이유죠. 


또한 브라질에서는 선거 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술에 취해 잘못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자정부터 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술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술에 취해 잘못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후보 중 50% 이상 득표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이중 최다 득표자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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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 500명의 추천으로부터 지지 성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내각총리대신이 정부를 운영합니다. 총리 후보는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중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일본 총리 임기는 9년이지만 이는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 여당의 규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 결과 제1당을 차지한 여당 대표가 총리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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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1775~1783년)에서 승리하며 미국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국가를 대표할 왕이나 군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줄 나라의 대표자를 어떻게 정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연방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프레지던트(President)라는 단어를 새로이 만들고, 국가 수반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왕처럼 혈통에 의해 세습되는 군주제에서 벗어나,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가 존재하지만 군주와 같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를 통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대통령제 또한 대표적인 정치체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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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페더럴 홀에 세워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워싱턴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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