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을 이용했으니 세금을 내라고요?

유럽 남서쪽에 위치한 열정의 나라 스페인이 지난 2015년 독특한 세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태양세(Sun Tax)’인데요. 태양세는 당시 스페인 정부의 부족한 세액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양에너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동안 태양에너지를 무료로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태양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 정부는 하필 태양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리상 양지바른 곳들이 많아, 도시 대부분에 연평균 약 3,000시간가량 태양이 빛을 냅니다. 지난 2008년 스페인 정부는 태양에너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태양에너지 사용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태양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고, 관련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커졌다는 건, 돈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스페인 정부는 태양에너지만으로 100% 에너지 생산량이 충족되는 것이 아닌 만큼, 화력이나 수력발전 등 다른 전력 생산시설에서 나머지 40%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