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금이 있었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리상 비록 추운 곳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답니다. 땅 넓이가 우리나라에 비해 무려 170배나 크답니다. 하지만 크기에 비해 인구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총 5천 155만 8,034명인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1억 4,444만 4,359명에 불과해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40년대, 당시 러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러시아의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죠. 계속해서 인구가 줄자 러시아 정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종 캠페인도 벌이고 다양한 지원정책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자, 러시아 정부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던 방안이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941년 러시아 정부는 ‘무자녀세’를 신설했습니다. 무자녀세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 세금을 부과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제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과세 대상은 ‘결혼을 했으며’ 동시에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라는 2가지 조건이 붙었죠. 따라서 과세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20~50세의 결혼한 남성과 20~45세의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신설된 무자녀세의 세율은 소득의 6%였답니다. 만약 아이가 없는 가정에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중 6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점차 호응을 얻었고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무자녀세는 폐지되기에 이르렀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 사례는 러시아가 최초는 아닌데요. 가장 먼저 무자녀세를 시행한 나라는 유럽의 폴란드였습니다. 1946년 폴란드 정부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답니다. 세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