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혹은 거짓] 세금을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혼이 나거나 벌점을 받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해 밀리는 것을 ‘체납’이라고 해요. 체납을 해도 숙제처럼 벌점을 받게 될까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 세금도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납부기한’이라고 해요. 납부기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종 세금 납부일로 이 기한 내에 세금을 꼭 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벌점을 받는 것 이상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란 내야 할 세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켜요. 세금을 늦게 내는 만큼 낼 내야 할 세금이 불어나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인 셈이죠. 

이뿐이 아니에요. 국세나 지방세, 관세를 500만 원 이 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후 신용등급이 낮아진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등 금융거래 시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직장을 구할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 세금을 성실히 낸다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