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대요! -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유한 섬나라입니다. 나라가 부유한 만큼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일할 근로자가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 결과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등 주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이주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15만 명씩 늘어났어요.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수가 57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당시 좁은 땅에 사람이 많아지자 도심은 혼잡해졌어요. 살 곳이 부족해지자 집값도 크게 올랐고요. 또 일할 사람이 늘어난 만큼 평균 임금은 낮아지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죠. 

싱가포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은 적게 받고 일자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어요. 바로 ‘고용세’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막고, 싱가포르 국민의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고용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세를 대폭 올렸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줄이고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비단 싱가포르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세는 없지만, 실업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함이랍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