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됐어요!

세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런 만큼 세금은 인류사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이유는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은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프랑스 시민혁명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세금이 프랑스 시민혁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프랑스 시민혁명은 시민들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이뤄낸 최초의 사회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왕 등 일부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고 군림했어요. 프랑스 시민혁명은 이러한 절대왕정이 시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시민이 주인인 사회가 건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왕족 등 봉건귀족이나 성직자들이 사회의 특권을 독점했어요. 당시 프랑스 인구의 약 2%에 달했던 귀족이나 성직자 등 특권계층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의 일반 시민들이 이들을 대신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죠.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더 큰 문제는 왕실의 사치와 미국 독립전쟁 참전 등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 재정이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점이었어요.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시민들에게 더욱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세금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민간인들에게 도급 형태로 넘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버린 것인데요. 일반 개인이 곧 국세청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했죠. 정부와 조세징수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은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세율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생활필수품인 소금에 부과하는 ‘염세’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답니다.

과중한 세금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혜택으로 되돌아오는 세금이 이때 당시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죠. 이는 마치 약 300년 전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시행됐던 ‘공기세’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먹고,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공기세가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만에 철회됐듯, 과도한 세율이 부과된 염세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1789년, 더 이상 참지 못한 프랑스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는 등 정부군을 상대로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혁명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올바른 조세 정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끝내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대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시민들은 염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을 모두 폐지시켰어요. 또한 집에 부과하는 가옥세와 땅에 부과하는 토지세를 상공업이나 공업의 수입에 부과하는 영업세로 대체시키는 등 조세개혁도 실시했습니다. 소득의 1/4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도 도입했죠. 

하지만 소득세는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혁명정부가 행정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득세 없이 운영되던 새로운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적자에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 1914년 프랑스 정부는 다시금 소득세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시민혁명 전과 달리 소득세 등으로 확보된 세금은 온전히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였고 이후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