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미국 독립의 주요 배경이 됐어요!

인류사에 있어 세금은 경제, 문화, 과학, 치안, 영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금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의 독립 역시 세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국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세금으로 촉발된 대항해시대 이후 영국 정부는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보러가기)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에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인 많은 자원과 노예들을 통해 더욱 많은 부와 더 강한 군대, 그리고 더 방대한 식민지를 만들 수 있었죠. 

이 당시 박해를 받던 종교인들과 가난한 영국인들은 고향인 영국을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의 미국 땅인 북아메리카였습니다. 이곳에서 영국인들은 힘겹게 도시를 세웠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정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유럽에서 7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7년 전쟁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포루투갈, 독일, 이탈리아 등은 물론, 이들 국가의 식민지들도 지배국을 따라 싸운 최초의 세계전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을 모집하고 물자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나라의 국운을 담보로 한 전쟁이 7년간 지속되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 정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764년 영국은 설탕세를 시작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설탕, 커피, 포도주, 견직물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해 1765년 인지세법을 제정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책, 서류, 신문, 증명서, 허가증 등의 모든 인쇄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건데요. 인지세법은 식민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1766년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재정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767년 당시 영국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타운센트법을 제정한 것이죠. 타운센트법은 식민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영국에서만 구입해야 하며 식민지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 정부는 1773년 홍차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물을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인들은 생수 대신 홍차를 마셨는데요. 일종의 생존권에 세금을 부과한 셈이었습니다.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니까요.

물론 영국산 홍차를 사마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아마리카에 살던 영국인들은 비싼 영국산 홍차 대신, 값싼 네덜란드산 홍차를 애용했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더 비싼 홍차를 사서 마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북아메리카의 영국인들과 영국인 밀수업자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나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영국인들의 불만이 대단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영국 정부의 도움 없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해주는 것 없이 세금만 징수해간다고 느꼈기에 불만이 대단했고 실제 보이콧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불만을 영국의 밀수업자들이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영국 정부의 홍차 판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세를 물지 않고 차를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가져온 영국산 홍차의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 차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정부가 세운 동인도 회사에서 밀수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홍차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일반 북아메리카 영국인들은 불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밀수업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했죠.

그러자 밀수업자들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을 벌인 건데요.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북아메리카의 대다수 항구에서는 영국 정부가 세운 동인도 회사의 홍차를 실은 배의 정박을 막았으나, 영국 총독이 있던 보스턴 항구만은 예외였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북아메리카 영국인 밀수업자 등이 인디언으로 위장하고 시민들을 선동해 보스턴 항에 정박한 영국 정부 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영국산 홍차. 배에 가득 실려있던 홍차 상자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참지 못했고, 곧 무력 진압에 돌입합니다. 

이후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 정부의 노예제 폐지에 대한 북아메리카 영국인들의 불만과 더불어 미국과 영국 간 벌어진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 정부와 13개 식민지 사이에서 1775년 4월 19일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만약 식민지 주민들에게도 풍성한 세금의 혜택을 나눠주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세금 정책을 펼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당초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