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세금, 허와 실을 찾아라! [2편]

영화, 웹툰, 공연, 가요, 방송, 게임,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명실공히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국 영화를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조선 시대 임금 중 한 명인 광해군이라는 실존 인물에 상상을 곁들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광해군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때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만담꾼인 하선(이병헌 배우)을 본 후, 자신의 대역으로 세워 암살 위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얼마 뒤 실제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왕의 대역을 맡은 하선이 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저잣거리 만담꾼이 왕이 된 부분에서 관객들은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왕이 된 하선은 “호패를 차게 되면 신분 확인도 쉽고 조세를 상환하기도 쉬우니 다 좋은 것 아니오?”하고 환관(임금의 시중을 드는 남성)에게 묻습니다. 이에 환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환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  팩트 체크

호패란 조선 시대의 신분증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호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권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호패를 가지고 다니지 않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호패는 3번째로 조선의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호패법을 시행하며 만들어졌는데요. 나라에서는 호패를 통해 백성들의 신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쉽게 군역(국방의 의무)을 짊어질 사람과 세금을 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세금은 지금처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호패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인데요. 양반이나 노비 계급은 군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었지만, 농민 계급은 군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패법은 하선의 말처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와 중단을 되풀이했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됐다면 농민들의 거센 반발도 없지 않았을까요? 

☞  결론 

환관의 대사는 ‘사실’입니다. 

 

🎬주인공 강철중(설경구 배우)은 물불 가리지 않는 열혈 검사로 정의감이 넘칩니다. 어느 날 그에게 고등학교 동창이자, 명성재단 이사장인 한상우(정준호 배우) 관련 사건이 접수됩니다.

명성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었던 한상우가 명성재단의 후임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상우의 형이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강철중은 이것이 불의의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사건을 집요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철중과 한상우는 계속해서 부딪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둘은 몸싸움을 벌이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한상우가 왜 자신을 이렇게나 집요하게 추적하냐며 던진 한 마디가 바로 “(국민은 날 잡는 것에 관심이 없어. 국민에게는) 세금 몇만 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해주면 돼”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  팩트 체크1 

한상우의 말처럼 ‘세금 몇만 원 깎아주는 것’을 과연 국민이 좋아할까요? 세금이 줄어들면, 나라의 공동경비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라는 설문 조사에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정적 의견은 35.47%에 불과하지만, 긍정적 의견은 41.57%에 달했습니다. 즉, 국민은 세금 몇만 원이 줄어드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팩트 체크2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한상우는 학창 시절 동창이자 강력계 형사인 강철중(설경구 배우)과 사투를 벌이며 “세금 몇만 원 깎아주고”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좋아하는가를 살펴본 것이 팩트 체크1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세금을 깎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엄연히 거짓입니다. 정부에서 감세나 증세를 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나 정책은 없습니다. 

☞  결론 

한상우의 대사는 ‘모두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