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도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종대왕이 만든 세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세금의 역사를 연구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세금도서 <세종대왕님 세금이 뭐예요?>를 출간한 오기수 선생님(세무회계 박사‧전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은 세금에 대해 관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세법을 만든 셈인데요. 이 세법의 이름이 바로 공법입니다. 세금 제도 자체를 새로이 만든 것이니 만큼 오랜 시간 고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죽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금 체계를 바꾸게 된 것이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법을 만들고자 25년 동안 고심했어요.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하들과 17년 넘게 토론을 벌였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최초로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종대왕이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혹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은 조선시대 세법의 근본이 됐습니다. 이중 연분구등법은 세종대왕 이후 190년 동안이나, 그리고 전분육등법은 조선 말까지 450년간이나 시행됐어요. 이 두 세법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기돼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이 만든 세법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농민에게 부과하던 세금은 크게 전세와 공납, 그리고 역이 있었습니다. 이중 전세는 일종의 ‘토지세’로 토지에 부과하였으며, 세금은 수확한 곡식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공납은 ‘주민세’처럼 가구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에서 요청한 특산물로 세금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은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는데, 이중 요역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군역은 군대에 가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토지세의 일종인 전세는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관료들의 횡포와 착취, 횡령 등으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국가의 재정도 안정적이지 못했죠. 이에 세종대왕이 과세의 불공평을 없애고자 만든 것이 바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입니다.

이중 전분6등법은 토지를 총 6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6등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등급은 토지(1등전~6등전)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세금 제도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연분9등법은 흉년인지, 풍년인지에 따라 총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한 세금제도입니다. 땅이 비옥하다고 할지라도 흉년이 들고, 홍수가 난다면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종대왕의 깊은 헤아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년이 들면 높은 등급의 세금을, 반대로 흉년이 들면 낮은 등급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이 만든 2가지 세금제도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기존의 세금에 비해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과세의 형평을 통해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세종대왕이 세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러한 세종대왕의 세금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수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걸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세법에는 세종대왕이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려는 원칙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세종대왕의 세금에 대한 원칙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조세사학자인 오기수 선생님은 조선시대 세금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했는데요. 그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세금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으로 꼭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도 세금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연구하는 전문 역사학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세금의 역사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오기수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공평’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고을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늘 공평하게 거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납세자는 성실하게 내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세금은 항상 정직하게 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