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왜 사는 동네마다 다른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왜 A시에서 주민세 3,000원을, B시에서는 9,000원을 부과하는 걸까요? 혹시 A시에 사는 주민은 모두 가난하고, B시에 사는 주민은 모두 부자인가요?

나라(중앙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각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작은 살림을 맡아 운영합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 역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대를 운영하며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어요. 또 전염병을 막고 외국과 협조를 위해 대사관을 설치하기도 하죠. 경찰을 운영하는 일부터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까지 모두 중앙정부에서 담당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국민 전체가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요. 우리 주변에 가볍게 산책을 하기 위한 공원을 만들고,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도 지방정부에서 설치합니다. 보도블록이 없다면 우리의 신발은 금세 더러워지거나 포장이 안 된 울퉁불퉁한 거리를 걷느라 발이 아팠겠죠? 

또 불이 났을 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방차도, 매일 새벽 깨끗하게 비워지는 쓰레기통도, 앞서 <외국인들이 놀라요!> 코너에서 다뤘던 버스정류장 역시 모두 지방정부에서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때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주민세’입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 살면 모두 주민세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사는 지역에 주민세를 낼까요?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지 않고,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인 세대주가 주민세를 냅니다. 또 회사 법인과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지역마다 납세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민세 세율이 다른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세는 소득세나 상속세처럼 정해진 세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시는 주민세가 4,800원, B시는 10,000원이라고 할 때, A시 지역주민이 모두 가난하고 B시 지역주민은 모두 부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다른 세금처럼 개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모두 똑같은 금액의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주민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어요. 최대 1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주민세가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업에서는 법인 명의의 주민세를 내는 것 외에도 직원 수에 따라 주민세를 추가로 냅니다.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가 많을 수록 그 만큼 지역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대로 기업이 많이 없거나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내어 지역 살림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주민세는 높아지면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밖에도 재정자립도, 주민복지 정책, 지역경제 상황 등 각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주민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부과된 주민세가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