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10문 10답!(2편) 축의금이나 조의금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국세청 & 세금, 궁금증들 알려주세요!

Q1.축의금이나 조의금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A1.축의금이나 조의금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Q2.드라마에서 보면 국세청 직원을 ‘조사관’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

A2.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조사를 하므로 조사관으로 명칭합니다.

Q3.‘세금 탈세신고 포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A3.포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율 20%가 부과됩니다.

Q4.무당이 굿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A4.무당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며, 무당을 직업으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부과합니다. 

Q5.세무서에는 1급지 세무서와 2급지 세무서가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A5.세수 규모나 종사 직원 수에 따라서 규모가 크거나 직원 수가 많은 곳은 1급지 세무서로 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곳은 2급지 세무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Q6.국세와 지방세에는 교육세, 지방교육세처럼 비슷한 세금이 있는데, 왜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A6.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교육세(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교육세(지방세)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Q7.부자인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과 가난한데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A7.간접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의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 비율만을 늘린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돼 자칫 경제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실제로는 10만 원인데,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10억 원으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착오로 기재한 내용은 즉시 정정하면 됩니다.

Q9. 증여세 과세 구간이 있던데요. 높은 세율을 피하려고 증여하는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죠?

A9. 증여세는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증여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소액으로 용돈 명목으로 주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좌이체나 주식을 증여했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10.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는데, 왜 어린이는 모범납세자에 안 뽑히나요?

A10. 어린이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간접세를 내지만, 정해진 소득이 없고 간접세를 통해 얼마를 내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범납세자를선정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을 성실납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어린이신문.com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소중한 세금에 대해 정확히 배우고 어른이 돼서 성실납세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