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한 획을 그은 ‘소금세’를 아시나요?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로, 만약 섭취하지 않으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기증이 나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소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소금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천일염 등의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이지만, 하지만 가공한 정제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돼왔어요. 소금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많은 세금을 걷은 것이죠. 

일례로 1630년경 프랑스에서는 소금 가격에 14배나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인 1710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이보다 10배나 많은 무려 140배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소금값’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값’인 셈인데요. 이러한 과도한 세금은 곧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 소금에 부과한 140배의 세금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세는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당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당나라 말기였던 870년경, 당나라에서 소금세를 도입했는데요. 소금값이 크게 오르자, 저렴한 가격에 소금을 사기 위한 소금 밀매가 성행했고, 이를 관리하던 밀거래 조직들이 생겨났죠. 

당나라는 소금세를 신설해 나라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밀거래로 인한 탈세만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소금세 덕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대 밀거래 조직의 우두머리가 난까지 일으키면서 당나라는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 소금세가 독립운동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 소금의 생산과 판매량을 막고 과도한 세금이 붙은 영국산 소금만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소금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이는 식민 지배와 소금세로 인해 힘겨워하던 인도 국민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 소금세에 반발하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한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간디를 중심으로 시작된 24일간의 소금 행진에 수만 명의 인도인이 동참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죠. 결국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난 소금 판매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공사례가 된 소금 행진은 전 세계인들에게 인도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1931년 마침내 영국은 소금세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려 140배에 달하는 소금세나 식민지 국민들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처럼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세금은 큰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