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사례] 

🏬😆 세륜이네 아빠는 사업이 잘돼 큰돈을 벌었습니다. 

🚕🏡 세륜이네 아빠는 이 돈으로 새 집과 새 차를 구입하고, 기존에 타던 차는 세륜이 형에게 줬습니다. 

🚗🛣️ 세륜이네 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차량에 장착할 네비게이션을 동네 자동차용품점에서 구입했습니다.

🎼📢 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차량용 스피커도 구입해 물려받은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위 예문에서 세륜이네 가족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우선 세륜이네 아빠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국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세륜이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법인세(국세)’를 냅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지방세)’를 내야하며 이후 ‘재산세(지방세)’와 ‘자동차세(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또 기존에 타던 차량을 물려받은 세륜이 형은 ‘증여세(국세)’를 내고 네이게이션에는 ‘부가가치세(국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직구로 구입한 스피커에는 ‘관세(국세)’가 부과됩니다.

◆ 우리나라를 위해 쓰이는 ‘국세’

어떤가요?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나라 국’자를 사용하는 국세(國稅)는 나라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 바로 국세인 것이죠.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대비해 군대를 보유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일을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세는 국경을 기준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와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나뉩니다. 이중 정부부처인 국세청에서 내국세를 전담하며, 또다른 정부부처인 관세청에서 관세를 담당합니다.

◆ 우리 동네를 위해 사용되는 ‘지방세’

지방세(地方稅)는 말 그대로 지방 즉, 우리 동네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국세가 나라에서 과세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세가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 것처럼,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 걸까요? 각 지방의 사정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정확히 살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에서는 국세를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한번 더 체크해볼게요. 예를 들어 해양경찰과 해군 등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고 경찰서를 만들며 전염병을 관리하는 데에는 국세가 사용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을 짓고 하수도를 관리하며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주민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일에는 지방세가 사용된답니다.

◆ 나라별로 세금의 종류가 다른 이유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이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세금이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나라별 세금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 세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는 ‘자동차 주행부과세’가 있고 독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일회용 젓가락세’가 있고, 멕시코에는 ‘설탕세’가 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금들이죠. 

네덜란드는 차량 혼잡을 줄여야 하며, 독일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멕시코는 비만율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각 나라별 상황이 세금에 반영된 것이죠. 물론 같은 세금이라도 할지라도 부과 방식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역시 각 나라별 상황이나 기술 및 과학의 발전, 새로운 자원의 발견, 산업 및 환경의 보호 및 규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화로 온실가스 등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탄소세’를 신설하고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죠.

프랑스나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처럼 다국적 IT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조약이나 세법 등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이 세금을 준비중이랍니다.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는 이유, 이젠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 세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세금을 만들고 싶나요?